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여러 부처에 중첩적으로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를 업종･분야별로 모두 모아 민관이 합동으로 토론하며 해결하는 행사다. 지난 4월 18일 개최한 제1차 스마트 e-모빌리티분야 끝장캠프에서는 현장에서 즉석 건의한 과제를 포함하여 8개과제를 대상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과정에서 미해결된 과제는 국무회의 보고 및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시공원 출입허용' 등 7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기기 분야'는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웰빙 분위기 확산 등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스타트업들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기존에 없던 제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해 판로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있어 2차 끝장캠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
이번 끝장캠프에서 다룰 10개 규제개선 과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는 민관합동 토론에 의한 규제해결 방식이 새롭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설명하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참여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 생중계한다.
이번 끝장캠프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휴이노 길영준대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제품을 만들어 놓고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해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계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인증뿐만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과 해외원조 CTS 프로그램를 통한 판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토론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옴부즈만 규제DB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결해 나가는 한편,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오늘과 같은 분야별 끝장캠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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