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증여세가 장애물" 중견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꼽아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등 정부 정책적 노력 절실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승계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9일 발간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7.2%의 중견기업인들이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꼽았다. 이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이 지적됐다.

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까지 오른다. 승계가 기업 재도약의 모멘텀이 아닌 기업 포기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중견기업인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잠식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사후관리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히든챔피언과 명문장수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일본처럼 사후관리기간을 5년 또는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전환과 자산처분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41.6%의 중견기업인들이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33.6%),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세제혜택 부여(30.4%), 기업승계 부정적 인식 개선 캠페인(28.0%), 공익법인·차등의결권 등 기업승계 방안 추가 개발(20.8%) 등이 원활한 기업승계와 명문장수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체계적으로 기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승계 원칙,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곳은 12.8%에 불과했고, 87.2%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적으로 성장과 영속성을 조화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들의 일탈은 분명히 기업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이로 인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질시하는 타성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왜곡"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기업 승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업상속제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등의 개선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