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소환 불가피
법조계 "사건 본류로 진입".. 일각선 "이미 뒷정리 끝나"
특검, 김경수 조사 끝나면 정치권 인사 수사 본격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계좌추적이 한창인 가운데 '수사가 본 궤도에 진입했다'는 기대와 '늦을대로 늦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법조계 "사건 본류로 진입".. 일각선 "이미 뒷정리 끝나"
특검, 김경수 조사 끝나면 정치권 인사 수사 본격화
특검팀 관계자는 12일 "(김 도지사와 노 원내대표에 대한)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소환 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 본격화를 예고했다.
김 도지사의 소환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특검팀은 '충분한 조사'와 '명확한 증거'를 전제로 "김 도지사를 당연히 소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왔다. 수사가 진행될 수록 '경찰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김 도지사 소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계좌추적이 특검팀이 언급한 전제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팀이 사건의 본류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팀이 지난 6일에 이어 '둘리' 우모씨를 2차 소환한 것도 이같은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우씨는 김 도지사에게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우씨에게 킹크랩 개발 경위 및 프로그램 시연 정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김 도지사와 노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소환조사는 물론, 계좌추적도 늦을대로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4월 김 도지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미 3개월 이상 지나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뒷정리와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겠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돈 거래가 있었다면 현금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을 위한 금전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졌을 경우, 당사자나 측근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좌추적만으로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드루킹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드러난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혹에 중심에 선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시작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특히 뒷거래가 있었다면 현금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좌추적을 넘어 전체적인 자금흐름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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