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갈등 증폭 우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중견기업계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3일 우려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경련은 이어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중견련은 이번 최저임금 재심의 거절을 '관행'이라고 못박으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1987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모두 23차례에 걸쳐 이의 제기가 신청됐으나 정부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중견련은 그러면서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