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3 대입 정시 확대에 무게 … 공은 다시 국가교육회의로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절대평가 점진적 확대 전망
정시 45% 이상 확대 1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2안
1,2위 지지도 엇비슷해 확실한 결론 못내려 '논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정시 전형이 확대되고, 단계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입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이번에도 확실한 결론 대신 유보적 판단을 권고하면서 대입 개편의 최종 결정은 교육부의 몫으로 남게 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시 비율 및 절대평가 점진적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시민대표 49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네 가지를 평가하고 공론화위가 이를 취합해 분석했다.

공론화 결과를 보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때 수시(학생부 위주)보다는 정시(수능 위주)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수능 위주 전형비율의 적정비중에 대해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76.7%로 집계됐다. 2019학년도 대입기준 정시 수능 위주 전형비중은 20.7%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의견이 26.7%였다. 절대평가 과목 확대(27.0%)를 요구한 의견을 더하면 53.7%로 과반을 넘겼다. 반면, 전과목 상대평가 의견은 19.5%, 상대평가 과목 확대 의견도 15.3%나 됐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상당수 시민들이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지지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며 "교육 전문가들과 정책 당국이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일반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세부적으로는 학종전형의 적정비율을 '30% 미만'이라고 밝힌 시민참여단 비율이 36.0%, '40% 이상'이라고 밝힌 시민참여단이 35.3%였다. 일반대의 학종전형 비율은 2019학년도에 37.0%, 2020학년도에 36.7%다.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 제도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결론 도출은 실패…공은 국가교육회의·교육부로 넘겨

공론위의 이번 결과는 기대했던 결과에 비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론위는 당초 의제를 1~4로 나누고 지지도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는 계산이었다.

△1안은 수능 상대평가+수능위주 전형(정시 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 2안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전형 간 비율 대학 자율화△3안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 특정방식의 전형위주 선발 지양(사실상의 현행 대입)△4안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내신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능위주 전형 간 비율균등화였다.

하지만 지지도 결과 1안은 5점 만점에 3.4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2안은 3.27점으로 2위였다. 1안과 2안이 지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론위가 결론 도출에 실패하면서 공은 다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위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형태로 교육부에 전달된다.

교육부가 8월 내 대입 개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려도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