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에 더 힘들어졌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생계형 개인기업이 경기 인식과 내수·수출 등 기업 실적까지 모든 측면에서 중소법인들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차등 적용 등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간의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의 건강도지수(SBHI) 를 통해 자영업(5인이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영실적을 비교한 결과 자영업은 중소 법인기업에 비해서 업황, 내수판매, 영업이익, 자금사정 등 모든 항목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형태로 진행되는 SBHI는 100 이상이면 해당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난 1년 간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항목별 평균실적 SBHI를 비교해보면 자영업의 경기실적(업황)은 75.7로 중소기업 전체 83.3보다 훨씬 낮았다.

중소규모 법인 85.2에 비해서는 88.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중소법인이 평균 84.5인데 비해 자영업은 74.7로 평균 9.8포인트 격차를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중소법인이 평균 84.3인데 비해 자영업은 75.4로 8.9포인트 차이가 났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에는 격차가 13.1포인트로 벌어져 업황 차이가 올해 중 가장 컸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