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평일 일과 시간이 끝난 뒤 병사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육해공군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용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일환으로 병사들이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위해 지휘관 승인 하에 일정 인원 범위 내에서 부모 등 가족과의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소규모 단위의 단합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바깥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운용 기간 동안 병사들은 평일 일과 시간이 끝나는 일과시간(통상 오후 5시)부터 저녁 점호 전까지 바깥 외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사는 복장 및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또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용 기간 동안 병사의 PC방 출입을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나 나중에 장·단점을 평가한 이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외출구역은 부대의 특성에 따라 지휘관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육군은 휴가 및 외출·박 인원 포함한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실시되고, 해·공군은 현재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에서 외출이 가능하다.
시범운영 부대는 육군에서 3·7·12·21·32사단, 해군.해병에서 1함대, 해병2사단(8연대), 6여단(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90대대)이며, 공군에선 1전비,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가 선정돼 총 13개 부대이며 시범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같은 정책에 일선부대 일부 간부의 반응은 다소 난해한 입장이다. 한 육군 부대간부는 "치과 진료 등을 이유로 지휘관 눈치를 봐야 했던 지금보다는 훨씬 외출이 자유로워져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도 "다만 간부 입장에선 병사가 바깥에서 일이라도 생길까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부대 특성상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많아 극히 일부만 제도 혜택을 볼 거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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