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슈퍼 예산 예고
김동연-장하성 불협화음 경고
김동연-장하성 불협화음 경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고용 쇼크' 상황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됐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대통령으로선 '고용 참사'다.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놓고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회의는 전과 달리 무겁게 가라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문 대통령 입장 전 참모들간 으레 가볍게 주고받은 농담도 없었다.
■코너 몰린 장하성 실장에 기회 시사
문 대통령은 일단,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담당하고 있는 장하성 실장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는 대목이 그렇다. 지난 1년여간 정부가 구사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충분하지 못했다", "부족한 분야가 있다", "인구 등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것은 정책기조 수정이 아닌 현재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유지·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인구 등 구조적 요인은 주로 청와대 경제팀이 지목하는 고용악화의 원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악화와 최저임금간 상관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전날 고용 악화와 관련한 당·정·청 긴급대책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필요하면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다"며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거리가 있다. 되레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연말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한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과 가깝다. 문책론이 일고 있는 장 실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년 '슈퍼 예산' 예고
문 대통령이 이번 고용 참사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한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내년도에 일자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당·정·청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이 19조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엔 2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율 역시 10% 안팎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을 올해(428조8000억원)대비 10% 가까이 올릴 경우 약 470조원 내외가 된다. 이런 속도라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2020년엔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23일 2·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고용 악재에 이어 가계소득 지표 마저 좋지 않을 경우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하성 실장에 대한 문책론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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