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 최저임금이란 본질 외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자영업 대책에 대해 최저임금이란 본질을 외면한 미흡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0일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기습적으로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 개정안부터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내 놓은 상가임대차 문제에 대해 "환산보증금 상향 방침 발표 등으로 오히려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는 건물주들의 동향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에 대해선 현재도 대부분의 기금이 대출로 운용되는데, 무작정 대출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의 효용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로드맵을 민·관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