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온라인 판매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업계 "땜질식 처방" 반발

개인택시도 수수료율 우대.. 카드사 "수익 악영향 우려"
자영업 내몰리는 구조 바꿔야

정부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또다시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개인택시사업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는 땜질식 처방일 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당장은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지는 몰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카드수수료 인하 내용을 보면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기존에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구분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수수료 인하로 수수료율이 1.8~2.3%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약 1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1인당 10만원 내외, 연간 약 150억원의 카드수수료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조기 도입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카드사에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것이기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서 자영업자가 힘든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용을 늘리고 자영업자가 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땜질식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