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자영업비서관 ‘자영업자와 신뢰 구축’이 첫 과제

‘소통 창구’ 역할 긍정 평가..갈등해결 역할엔 한계 분명

청와대로 영입된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인천 부평에서 대를 이은 '골목상인' 출신이자 '상인운동'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22일로 상인운동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변신한 지 2주 남짓 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난 자영업·소상공인 업계를 달랠 소방수이자 정부와 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로 투입됐으니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들로부터 "본질을 외면한 미흡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 비서관 역시 이 같은 반응을 예상한 듯 전날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을 방문해 대화를 시도했다.

청와대와 업계를 잇는 가교로서 첫 발을 뗀 것. 인 비서관은 이날 천막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공존'을 강조했고, 소상공인들은 '만족스러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의 영역"이라며 특별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소통창구로서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다만,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에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 온라인 구매 증가추세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갈등 해결사로서 그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터져나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 해도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서관직 신설은 옳은 방향이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을 대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건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눈물 닦아주는 것도 좋지만, 소상공인 삶을 올려줄 수 있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기술탈취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재 등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친정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인 비서관이 정부 기조와 상반되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업계를 잇는 가교로 제 역할을 하려면 당장은 성난 자영업자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게 그의 첫 과제로 비친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