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도 기조는 유지 재건축 풀어 공급늘려야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기조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광명·하남 등 수도권을 투기과열지구로, 구리·광교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해당 지역은 양도세 중과, 재건축 제한, 대출 규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진짜로 집값을 잡자는 건지 의심하게 한다. 종전의 규제정책만 되풀이할 뿐 원인에 따른 처방은 안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벌써 규제 일변도 정책의 '실탄'이 소진됐다고 보기도 한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매물(공급물량) 부족에 기인한다. 풍부한 유동성이 규제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과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부동산을 기웃거리는데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로 매물은 되레 자취를 감추면서 비롯됐다.
그러면 단기적 규제수단과 함께 근본적 수급문제를 풀 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집값상승 중심지인 용산과 여의도, 목동, 강남 등에 대한 처방은 쏙 빠져 있다. 바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방안이다. '맹탕'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에 30여개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현재의 집값상승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은 노무현정부 때와 판박이다. "하늘이 두쪽나도 집값은 잡겠다"며 10여차례의 규제폭탄을 쏟아낸 노무현정부 5년간 집값은 급등했고,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를 불렀다.규제 일변도 정책이 매물을 줄여 집값 재상승의 뇌관이 됐다. 문재인정부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가 매물 품귀현상을 불러왔고, 여기에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부추기며 시장 불안을 키운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심판 역할을 하려는 규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이번에도 시장이 보여줬다. 이제는 '규제만능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규제 하나를 내놓을 때마다 결국에는 가격은 뛴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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