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정책 보완점을 제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하고 임대료 부담 완화해야
이날 토론회에선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발제를 진행한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OECD 회원귝 평균 카드 수수료는 1.5%인데 한국 8개 타드사의 수수료는 평군 2.1%로 25%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을 받는 편의점, 빵집 등 소액다결제 업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큰 업종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계약갱신권을 중심으로 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과 임대료 상한제 및 임대료 협상제, 신속한 분쟁조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대기업 본사, 최저임금 인상 분담 해야"
토론회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 △갑을개혁 강화 △범정부차원의 공정경제 확립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대기업 본사의 최저임금 인상 분담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납품대금, 가맹수수료, 물류비용 등을 대등한 상생교섭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 유통 표준계약서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분담할 교섭구조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갑질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대기업이 중소상인과 나누고 공정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종별 대응방안 제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충격을 완화할 업종별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최저수익보장제와 희망 폐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계에서도 본사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업종이다. 판매상품의 대부분을 본사가 지정하고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과 이익, 진열방식 및 판매방식까지 본사가 통제한다. 판매수익 수수료도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최저수익보장제를 통해 편의점 과당출점을 막고 거리제한을 통해 매장 별 수익구조를 보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분야에선 물류구매협동조합 도입과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 배분제 도입 등이 논의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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