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보금자리론 2년연속 목표달성 난망

부부합산소득 기준 완화에 6월 반짝 증가 불구 상반기 37% 줄어

표:보금자리론 판매추이

시점	판매금액(억원)	전기대비증감	전기대비증감률(%)
2018년1월	7,488	-1,517	-16.8
2018년 2월	7,457	-31	-0.4
2018년 3월	6,855	-602	-8.1
2018년 4월	5,304	-1,551	-22.6
2018년 5월	5,217	-87	-1.6
2018년 6월	6,039	822	15.8

(주택금융공사)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보금자리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급 목표를 채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보금자리론이 지난 6월 신혼부부 수요 증가로 올해 처음으로 증가했지만, 목표액 달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올들어 보금자리론 첫 증가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6월에 6039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5.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해 1월 전분기대비 판매실적이 16.8%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5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새로운 상품 출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4월 말 주금공은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기준을 완화했다. 당초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500만원으로 높여 대상을 확대했다. 또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수와 연동해 소득요건을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문을 넓혔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상품 출시 후 약 한 달간 전체 보금자리론 신청 4373건의 61%(금액기준으로는 약 6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목표 달성은 어려울 듯
하지만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보금자리론 판매가 부진해 올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지난 2015년 10조2883억원에서 2016년 14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2016년만해도 조기에 판매가 소진되며 추가 판매에 나설 정도였다. 하지만 정책모기지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을 6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자격요건에 부부합산 7000만원까지로 소득제한을 두면서 대상자가 줄면서 지난해 대출실적은 전년대비 25%가량 감소했다.

올해도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을 14조 원으로 잡았지만 이에 훨씬 못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에 6조 682억원을 판매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조8360억 판매하는데 그쳐 지난해대비 36.78% 감소한 상황이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분위기라면 8조원가량 판매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장상황과 맞물려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로 보금자리론의 수요가 변동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해도 이미 다주택자나 고소득에 대한 규제는 이미 해왔기 떄문에 새로운 추가조치에 따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