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미래차 등 신산업 민간주도 일자리 5년 내 10만7천개 창출"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서 개최
정부 일자리 창출 서포트 타워로 규제 개혁 R&D 지원

민간은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헬스분야 등의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기술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포트 타워'로 규제 개혁과 연구개발 지원 등 '기업이 불편없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 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 8차 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140여개 민간프로젝트에서 일자리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5000개 등 총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해 유망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목표치인 20만개 일자리를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중심 민간일자리 창출 정부 총력 지원"
이번 회의는 제조업이 혁신 성장의 기반이자 대규모 고용창출의 '돌파구'라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15조5000억원을 투입해 세운 청주 'M15' 신규 낸드플래시 공장 준공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다. 청주 M15공장은 앞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72단 3D낸드플래시 생산과 함께 개발 단계인 5세대 96단 낸드 플래시도 생산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민간 투자 활성화와 정부 지원을 통해 제조업 기반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은 신산업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데 충실하면서 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미래차, 반도체, 사물인터넷,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등 5개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밀착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의 질을 개선되고 있지만 신규 취업자수가 늘어나지 않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 세제 규제 혁신 등 가용할 만한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을 추진해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정부의 총력 지원 체제 가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투자 위험이 높은 시장 초기 투자로서 기업의 투자가 시장 전망에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초기 시장 창출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인허가, 규제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 애로사항 해결과 시범 실증 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기 투자 실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 투자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현재 대비 5배 이상의 전기·수소차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박건수 산업부 실장은 "높은 충전소 설치 비용(30억원)과 운영비로 충전소의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미래차 시장의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작용해왔다"며 "보조금 지급, 충전소 옥외광고 허용, 국공유지 내 설치시 임대료 감면 등 충전기 설치 제한 규제 개선을 통해 5년내 전기 수소차 충전기를 각각 1만기, 31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차 분야에서는 5년내 약 46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7000개 창출
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 관련 대기업, 부품·장비 협력사 등은 오는 20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 및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입지 허가 공장용지 확보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프라 확충 등 세제 지원 등 적기 투자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만1000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물인터넷 분야는 주요 가전사들이 오는 2022년까지 생산시설 고도화,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축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원을 투자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IoT가전 투자에 애로임을 감안하여 실증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속 인허가, 입지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해결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 유도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분야는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의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 투자를 추진하고, 정부는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등 13건의 규제 개선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R&D·실증·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0%가량 늘리는 등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