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이언스지에 실린 김현철 코넬대 교수·최승주 서울대 교수, 김부열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크리스찬 폽엘리케쉬(Cristian Pop-Eleches) 콜롬비아대 교수 연구진은 공동집필한 '경제적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 논문에서 "교육이 경제적 합리성에 미치는 인과관계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한 교육수준의 ‘외생적’ 향상이 필요하며, 동시에 경제적 합리성을 실험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아프리카미래재단이 협력한 아프리카 말라위중등학교 9, 10학년 여학생 2812명을 대상으로 2012~2013년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한 여아교육 원조사업을 무작위통제실험 방식으로 실시했다. 장학사업 종료 직후와 4년 뒤 학생들의 교육성과 및 경제적 합리성을 측정했다. 그리고 금전적 유인이 포함된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일관된 선택을 하는지 경제적 합리성 점수를 측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성과지표가 향상됐고, 경제적 합리성 점수도 대조군 학생들에 비해 1.3%포인트 높게 측정됐다.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컸던 9학년 학생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3.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봤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는 교육을 더 받을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건강, 범죄율 감소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며 "본 연구는 이에 더해 교육의 추가적인 효과로 전반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가 국내 무상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영향평가 사례라고 설명했다.
말라위와 같은 최빈국 대상 여아교육 원조사업의 경우 출석률, 등록률, 시험성적 등 직접적 교육성과도 큰 데다 교육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돼 건강,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교육을 통한 경제적 합리성 향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용편익분석에서 교육 원조사업의 편익을 과소추정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최빈국 교육 원조사업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논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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