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1만 명 돌파.."무비자로 쉽게 들어와"

이은재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는 7월 말 기준 1만 1979명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2013년 1285명에서 수준에서 2015년 4913명, 지난해 9846명으로 매년 증가해 6년 만에 1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제주도 밖으로 이탈하려다 검거된 외국인은 139명이었으며, 올해도 24명이 무단으로 이탈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되지 않고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검거된 외국인도 같은 기간 총 934명으로 매년 160명 이상이 육지에서 검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지난 2013년 42만 9230명에서 2016년 91만 8,683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25만 795명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