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전기요금 인상 도마에 오를듯

국감 앞둔 공기업들 긴장 에너지 정책에 집중 예상
한전은 '적자 누적' 쟁점 석유공사·광물공사 대상 자원외교 다시 수면위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 기관인 주요 공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정부가 출범한 5개월여만에 국정감사가 진행돼 사실상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였다.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해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이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정부의 4대강과 자원외교 등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 도마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 공기업들은 15일부터 줄줄이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16일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18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피감기관이다.

우선 한국전력은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왜곡 문제와 원가 상승에 따른 적자 누적이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 중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은 가정용·일반용보다도 크게 싼 탓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하게 하고, 가정용이 산업용을 '보조'하는 불공정한 요금 체계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한전은 심야시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전의 적자를 기업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적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해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1294억원에 이어 올해 1·4분기 1276억원, 2·4분기 687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연속 영업적자는 2012년 2·4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8명이 스터디 그룹까지 구성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더불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재훈 사장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발전공기업 등은 각 발전소들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수행 여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4대강, 자원외교도 논란

4대강과 자원외교도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논란꺼리로 등장할 수 있다. 자원외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에서 논의될 수 있다. 수자원 공사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로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옮기게 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된다.

또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발전공기업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을 신청했다. 이는 필수업무이지만 상대적으로 위험하거나 열악한 업무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발전 공기업에서도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발전5사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337명 중 327명이 모두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남동발전이 전략기관이어서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발전5사들이 경상정비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하면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자체브랜드(PB) 가공식품의 수입산 사용 문제와 부진한 정규직 전환 실적을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마사회 국감은 마필관리사와 마사회 간부 등의 자살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는 부진한 기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