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미 불공정 환율개입 양해는 원론적인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팩트 시트에 담긴 '양해(understanig)' 부분은 원론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산업 위기 지역 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백악관이 지난 24일 한미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 시트에는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 데 서로 '양해'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서명 당시 국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양해한 사항이 무엇인지 당국 차원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개정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환율 챕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즉시 상대국에 통보할 정도로 타이트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제안이 있었지만 환율 문제는 FTA와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외환 정책을 한다든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정책 결정 요인에 제약 요인이 될 것은 아니다"며 "NAFTA(개정 후 USMCA)에 비해 우리가 상당히 단호하게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팩트 시트 내용이)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식으로든 구두나 서명으로 합의하거나 MOU(양해각서)를 맺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