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 경제가 추세적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의 전환과 과감한 투자확대 전략 등 경기활성화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기진단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와 국내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감경기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자동차·조선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월 실적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감경기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설비투자 감소, 고용둔화 등 실물 경제지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규제개혁 등 기업심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경연이 조사한 9월 BSI를 보면 자동차·트레일러 및 기타 운송장비(46.8), 1차 금속 및 금속가공(74.2) 등 자동차와 조선업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이미 2017년 2·4분기를 정점으로 1년 이상 경기 하강국면에 위치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되나 2019년에는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투자 감소 등 하방 리스크로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실장은 "통상 경기 하락기가 상승기의 절반인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6월까지는 하강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기 하강이 단기적 상황인지 추세적 국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체감경기 지표는 속보성이 있어 사전 대응이 가능하지만 변동 요인이 추세적 요인인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체감경기 악화가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의 추가 하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건설투자가 수축기에 진입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투자가 부진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기여도에 있어 노동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내년에는 2%대 중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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