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감원, 민원 20% 회신조차 없어

금융감독원이 민원인에게 회신조차 없이 금융기관에 이첩한 민원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감독원 민원이첩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민원을 이첩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는 ‘단순이첩’ 비율이 20%였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 이첩한 민원은 총 4만4995건으로 이중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고 종결한 단순이첩은 9708건이다. 이는 전체의 20%가 넘는 것으로 5건 중 한건은 금융회사에 민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민원을 받은 기관이 접수, 처리, 결과의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민원 만족도도 낮아졌다는 평가다. 민원 만족도는 지난 2016년 64.7점에서 2017년 63.8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장병완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금감원이 회신조차 안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민원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공공영역의 민원 처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은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의 통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