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들 "경제사노위 공식 출범해 사회적대화 성과내야"

6개월만에 노사정대표자 한자리에
국민연금특위 설치 계층별 특위 논의
노동계 "사회적대화 결실위해 경영계 전향적 변화 필요"
문성현 위원장 "ILO문제 노사가 합의로 풀어내자"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대표자 사진=연합뉴스

6개월만에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대표자들은 일자리 문제, 사회양극화 해소 등 시급한 사회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인 '경제사회발전위원회'가 하루빨리 활성화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노동계 대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계의 전향적인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역할론'을 강조했다.

12일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곧 출범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위(가칭)이 신설되면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계층별위원회와 금융, 공공, 보건,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고용상황 등이 엄중한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날선발언도 이어갔다.

문성현 위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은 한 부분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상체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노사정 스스로 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출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하면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세계 경제가 정점을 보이고 무역분쟁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로 마음이 무겁다"며 "경제단체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대립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넓은 방향으로 바라보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경제계와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조직과 제조업 인원감축과 관련 구조조정 대책 특위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