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고용, 10월도 쉽지 않다. 내주 고용대책 발표" 김동연

정부가 10월 고용 여건도 어둡게 내다봤다. 9월만큼은 아니더라도 개선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키로 하고 내주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10월 고용 전망’ 질문에 “9월에는 마이너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10월도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명대를 하회하고 있다. 지난 7월엔 5000명, 8월엔 3000명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 나아졌다는 9월에도 4만5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용부진은 임시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졌다. 1~9월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상용직은 34만6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은 6만명 늘어난데 비해 임시일용은 21만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은 8만7000명 감소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고용 문제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마인드를 높여 경제 역동성이 살아나게끔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대책, 저소득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 등 기존 일자리 대책과 올해 3조9000억원의 일자리 추경 사업,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증대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기한 연장 등 세제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확대해 일자리 창출지원, 직업훈련 등에 투입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고용 대책을 준비 중이며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선 “정부 내부적으로 자료 검토와 효과 분석을 하면서 대비하고 있다”며 “지역별이든 연령별이든 법을 고쳐야 하고 국회 입법과정까지 먼 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의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대책의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선 한국재정정보원 자료 유출과 관련한 큰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e-mail] 정지우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