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절반이 20대 이하..범죄 표적되기도"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20대 이하는 사이버범죄의 주된 표적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된 사이버범죄 피의자 21만979명 가운데 20대가 8만922명(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만2805명(25%), 10대 3만2881명(16%), 40대 2만7109명(13%), 50대 1만7262명(8%)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이버범죄 피의자 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대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사이버범죄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3.2%에서 2016년 53.3%, 2017년 55.6%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20대 이하 사이버범죄 피의자 비중은 2만1766명으로 전체 세대에서 5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 20대가 1만6185명(41.8%)으로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 피해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대가 14만9412명(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 12만8856명(30%), 40대 7만929명(16%), 10대 4만8216명(11%), 50대 이상 3만6792명(9%) 순이었다.

사이버범죄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사이버음란물이나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 같은 '불법컨텐츠범죄'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20대 이하 피의자 비중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60.5%(7만9474명)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52.3%(1862명), '불법컨텐츠범죄' 42.6%(3만2407명)이 뒤를 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사이버범죄가 중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020 세대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조기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