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입을 논의 중인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7곳 이상 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까지 더해지면 전세계에 구글세 도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디지털세 주요 타깃인 공룡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모국 미국은 이같은 흐름에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29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립 해먼드 영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20년 구글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해먼드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이 영국에서 상당한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그 사업과 관련해 이 곳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세가 연간 전세계 매출이 5억파운드를 넘는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연간 4억파운드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율은 2%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2020년 구글세가 도입되면 영국은 선진국 가운데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 영국은 2017년 11월 디지털 서비스 사용자들 덕에 IT업체들이 광고주들과 다른 고객들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 것이라면서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영국이 제시한 원칙은 현재 아일랜드 등의 반발로 논의가 정체되기는 했지만 유럽연합(EU)의 구글세 논의를 촉발했고, EU의 논의는 아시아와 중남미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이 독자적인 구글세 도입을 선언한 것은 국제기준 마련이 여전히 가시권에서 멀기 때문이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부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2020년 타결이 목표지만 이해 관계가 엇갈려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해먼드 장관은 국제적인 합의가 "최선의 장기적 해법이지만 (진전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다"면서 "영원히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아시아, 중남미 각국도 구글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글세는 이미 IT 기업들도 모두 내고 있는 전통적인 법인세와는 다르다.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둔 업체가 자국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여기에 해당 업체의 자국 지사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다. 개별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와 같은 자국민들에 관한 데이터수집에 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논의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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