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포스트] 日 재무성, 암호화폐 과세방안 마련 본격화

【도쿄=최승도 기자】 日 재무성, 암호화폐 과세방안 마련 본격화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 관청가의 일본 재무성 청사. /사진=연합뉴스

일본 재무성이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들의 이익에 대한 과세도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은 10월 29일 '2차 납세환경 정비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해외송금 시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개인 투자자 대신 거래소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원천징수안 등을 논의했다. 현행 일본 세법은 법정화폐와 유가증권의 해외 이전만 신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암호화폐 관련 과세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일본 금융당국이 자율규제권을 암호화폐 업계에 넘기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을 끌어들인 뒤 세무 당국도 본격 암호화폐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일본내 암호화폐 제도가 급속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해킹사고 '코인체크', 신규계좌 개설 재개...거래소협회 가입하나?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체크'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 해킹사건 이후 일부 영업정지됐던 코인체크가 10월 30일 신규 계좌 개설을 재개하면서 다시 영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코인체크가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인 일본 가상화폐교환업협회 (JVCEA)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JVCEA는 암호화폐거래소 등록 신청 중 혹은 신청 예정인 사업자의 가입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코인체크가 서비스 재개를 통해 경영정상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29일 모넥스의 마츠모토 오오키 최고경영자(CEO)는 3·4분기 실적발표 기자회견에서 "코인체크 거래소가 기존 영업기반을 고려할 때 빨리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e-mail]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