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0만 임산부에 2백만원-출산시 장려금 2천만원 예산편성

출산지원성장 차원 예산 대안 제시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확대-청소년 내일 수당 신설
20조원 삭감해 15조원 증액으로 재원 충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19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앞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산지원성장을 강조했던 자유한국당이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예산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20조원을 삭감해 저출산 지원에 15조원을 증액한다는 것으로, 한국당은 기존 '아동수당'도 6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가정으로 확대적용하고 '청소년 내일 수당'을 신설해 중학생에게도 월 20만원을 지급할 예산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인상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된 사안임을 강조한 한국당은 출산지원성장 차원의 예산안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7대 분야 20개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김 원내대표는 △임산부 30만명에 대한 토탈케어카드 20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지급 △아동수당 초등학교까지 확대 △청소년 내일 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취학 전 6살까지 소득하위 90%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내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청소년 내일 수당도 신설해 중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 3년내 중3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내일 수당의 경우 내년도에 20만원, 2020년도에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해 초등학교 아동수당과 규모를 맞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예산 규모는 15조원 정도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예산 20조원을 삭감한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설명이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현금성 지원 예산의 경우 저출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더이상 방치하면 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되기에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을 해서라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여야간 9월에 합의를 봤다"며 "저출산 예산과 가족정책 예산을 뭉뚱그려 추진하기 보다 집중화 하기로 했다. 1차적인 합의내용은 아동수당 대폭 인상으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30만원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한국당의 이런 대안을 안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흩어진 저출산 대책 예산을 한곳에 묶어 편성하자는 것인데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통해 예산안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초등학교까지 아동수당을 확대되면 약 4조2000억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교실도 5000개로 대폭 확대하도록해 출산과 함께 아이 교육, 방과후 문제까지 이번 예산부터 한국당이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