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 수송용 연료 대책’ 업계 갈등 고조

"LPG 사용해 미세먼지 저감" "경유 차별에 주유소 줄폐업"
정유업계, 효과 검증 지적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수송용 연료 대책으로 인해 에너지 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유차 지원 혜택을 대부분 없애면서 사실상 퇴출 수순에 돌입했지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사용 제한 폐지로 결정되면서 정유업계와 LPG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인해 에너지 업계의 수송용 연료 부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 정책의 수혜 여부에 따라 입장차를 보이면서 수송용 연료 업종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없애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LPG차 사용제한은 폐지키로 했다. 현재까지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다목적형 승용차(RV) 또는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만 LPG차로 구매가 가능하다. 최근 사용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향후 제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LPG업계에선 차량 사용 제한 폐지에 따라 시장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차 보급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유업계와 주유소 등 석유제품유통업계에선 소비량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LPG업계에선 감소세의 수요를 늘리고 시장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색하는 모습이다.

정유업계는 장기적으로 경유 소비 감소를 우려하면서 LPG의 친환경성을 정확히 검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PG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등 다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조사로 환경성을 평가한 후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주유소업계에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이전부터 LPG 사용 제한 완화·폐지 정책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 악화로 휴·폐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LPG 사용 제한을 폐지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게 주유소업계 측의 주장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