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되도록 지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국내 핀텐크 발전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조속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 2018 핀테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핀테크 티핑 포인트(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지점)를 만들어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특별법이 제정 되면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시장테스트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테스트 종료 후에는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금융법령, 그림자 규제 등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 3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특별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민 의원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법이 하루하루가 급하다고 하지만 국회는 바람에 비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여러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고 법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판과 플랫폼을 열어야 한다"면서 "기업에서 혁신 서비스를 많이 만들면 국회에서도 부족하지만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사기나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만들겠다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핀테크 성장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업계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개인간(P2P) 금융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기·횡령 등이 포착된 업체가 20개사가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핀테크 산업의 활력을 붉어 넣기 위해선 촘촘하게 얽힌 금융규제 완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한국이 (세계 핀테크 산업에서) 많이 뒤졌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 혁신이 이뤄진다고 하면 빨리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아직 초입 단계인 만큼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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