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종합 개편안] 자영업자 수수료 1조대 인하.. 카드사 순익 절반 날아간다

당정, 카드수수료 개편안
우대수수료 확대 등 포함

사진=김범석 기자

26일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불공정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위쪽 사진). 사진=김범석 기자 / 반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등 카드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회의장을 찾아 반대 의사를 밝히려다 저지를 당하자 거칠게 항의했다. 연합뉴스

내년 편의점과 음식점 등 골목상권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1조원 규모가 인하된다. 올해 8개 전업카드사의 추정 당기순이익이 회계 기준 1조8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익이 반토막나는 셈이다.

내년 신규로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된다. 또 마케팅비용을 반영해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 이내로 낮추되 500억원 이상 가맹점 수수료는 2%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추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액은 인하 여력 1조4000억원 가운데 올해 신규 가맹점 등에 적용된 우대수수료 인하분 6000억원을 제외한 8000억원이다. 올해 반영되지 못한 2000억원이 내년 반영되면 내년 인하액은 총 1조원에 이른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실제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포인트, 약 0.61%포인트 인하된다. 이럴 경우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약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포인트(약 1.56%→1.1%), 약 0.28%포인트(약 1.58%→1.3%) 인하한다. 다만 기존 우대 대상인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같이 가맹점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약 20만개 가맹점과 연매출 10억~30억원인 약 4만6000개 가맹점 등 모두 24만6000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