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관리체계 '등급 분류'부터 손본다

D등급 통신시설 835곳
사업자 자체 보고만으로 관행적 등급지정 '허점'
"제대로된 보고 이뤄졌는지 전체 등급 점검해 개선할 것"

정부가 통신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가운데, 통신시설 등급의 재분류에 우선 순위를 둘 방침이다. 이번에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의 경우 D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우회로 및 백업시스템, 소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러 개의 통신시설이 통합되면서 규모가 커졌지만 여전히 D등급으로 지정된 통신시설이 전국에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주 결성된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에는 과기정통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부처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헬로 등 사업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CT폴리텍 대학 등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했다.

TF는 통신재난 관리체계의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A~C등급 통신시설의 경우 법에 따라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만, D등급 통신시설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며 "등급에 따라 통신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부터 D등급으로 부여된 통신시설의 지위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돼 모든 인력을 가동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충정로 소재 KT 아현지사의 경우 D등급 통신시설로 분류됐다. 통신시설 분류는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KT 아현지사는 가장 낮은 단계로 관리된 것이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서울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지역에서 서울 지역 KT 유선 가입자 3분의 1이 피해를 봤다. 피해를 당한 유선인터넷 가입자수는 21만5000명에 달했다.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안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유영민 장관은 "KT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분류돼 정부의 점검 대상도 아니었고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허점이 나타났다"며 "이번 기회에 전체 통신시설의 등급을 점검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하는 절차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매년 정부는 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는 사업자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가 제대로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재난 관리 기본계획도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 관행적으로 등급을 지정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통신시설 규모가 달라지면서 변경 신정해서 등급이 바뀐 경우도 있는데, 사업자의 보고에만 매달리는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A~C등급 통신시설은 80곳, D등급 시설은 83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의원은 "거점 시설임에도 D등급으로 분류돼 백업 시스템이나 우회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지하에 각종 케이블이 얽히고 설켜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