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대 美의회 대북 결의안·법안, 前회기 대비 2배 늘어

미국 연방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대북문제 관련 상정 결의안과 법안이 지난 회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내용적으로는 대북제재 강화와 인권문제 제기가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15대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과 법안은 모두 41건이었다. 115대 의회는 지난 13일 입법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이번 의회의 첫 번째 회기인 지난해에는 22건, 두 번째인 올해에는 19건이 상정됐는데 이는 114대 미 의회의 대북 관련 결의·법안에 비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인 지난해에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험악했기 때문에 주로 대북 선제타격, 북한 여행 제한 등 대결적 성격의 법안과 결의안이 잇따랐다.

상황이 반전된 올해 미 의회은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북미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대북 제재기조를 이어나가면서 다양한 우려를 담은 대북 결의안과 법안을 내놨다.

115대 미 의회는 지난 6월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북한의 인권문제를 바라만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미 의회는 북한의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 대북제재 해제시 인권개선에 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뿐만 아니라 미 의회는 북미간 핵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검증이 기준이 될 '핵 역량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조항을 국방수권법 안에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동장치인 셈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