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내년부터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BBC를 비롯한 외신들은 프랑스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해 연간 5억유로를 거둘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개인데이터와 전자상거래 매출이 대상에 포함되며 소규모 기업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이 검토해온 디지털세와 달리 애플과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을 겨냥해 온라인 광고 매출을 포함하는 등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올해들어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가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3% 세금 부과안을 내놨다.
당초 EU가 추진하던 디지털세는 IT기업들이 활동 국가에서 거두는 매출에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또 EU만의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제적인 비난도 우려돼왔다.
독일과 함께 EU 디지털세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프랑스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개월 늦춰 1월부터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강행하게 됐다.
유류세 인상 반대가 촉발시킨 ‘노란 조끼’ 시위대로 곤욕을 치른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최저임금과 연금의 인상, 초과 근무 수당에 부과되는 세금 폐지를 발표하면서 추가 재정 수입원이 필요해진 상태다.
지난해에 10년만에 재정적자에서 벗어난 프랑스의 이번 조치에 EU는 예산 대비 3% 이하 적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일간지 르에코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디지털세를 포함한 추가 재정 수입과 예산 삭감을 통해 3.2%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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