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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군산-중고차, 전주 수소버스...지역일자리 2만6000개 창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11:48

수정 2018.12.18 11:57

지역별 신산업 육성해 부가가치 창출 목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발표 생태계 구축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새먹거리로 육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고용위기에 처한 지역에는 14개 활력 회복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조선 자동차 등 주력업종은 친환경-스마트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항공과 로봇등 미래 신산업에 적극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인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 과제가 담겼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전략은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의 산업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지역별' 활력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내년 1·4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과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 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주를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신설한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일감을 일은 조선기자재업체가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함양에서는 수원시 등 노후 경유버스를 교체하기 위한 전기버스를 제작한다. 광주 전남은 공기청정기와 같은 에어가전 거점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초격차' 자동차 '재도약' 맞춤형 전략 추진
주력산업은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 선점으로 추월이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세웠다.

자동차 조선은 협력업체의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친환경차 생산비중 확대 LNG선 추진 등으로 산업 생태계를 바꿔나간다.

내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2022년 수소버스 2000대 보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 조기 실현하고, 대도시와 거점지역에 수소 충전기 31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항공산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내년 중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과감한 연구개발(R&D) 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 100억원 등 매년 산업R&D의 일정 부분을 성공·실패를 가리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을 평가하는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에너지효율과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원전해체산업을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다. 내년 3월까지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과 설립방안을 확정한다. 고리1호기 해체 때 확보하지 못한 필수 상용화기술 58개 중 13개의 자립화를 추진한다.

■2년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산업부는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고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통상무역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 수출 초보기업 지원과 무역보험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편과 유턴지원 강화를 통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과 5년연속 200억달러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등 수출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선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 수요관리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 효율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한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고준위 방폐물 처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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