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치 중립의무 위반"
최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울산 방문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비판적인 지적을 내놓자 행안부가 장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라며 18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김 장관이 지난 14일 '왜 자치분권·균형발전인가'를 주제로 한 울산시청 특강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울주군 마을기업 현장 참관, 신정시장 방문 등의 현지 일정을 두고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같은 김장관의 방문 일정을 겨냥해 "대권 놀음"이라며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울산시 특강은 지난 11월 9일에 울산시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특강과 울산지역 내 마을기업이나 전통시장 방문을 연계해 추진한 것으로 행안부 고유업무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더구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특강 등은 수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지방 등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특강을 추진할 경우 행사나 민생현장 방문을 적절히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지역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통상적 업무 수행이라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강과 연계한 '라온필하모닉' 마을기업 방문의 경우도 마을기업 육성 주무부처로서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운영실태 점검 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타 시·도 방문 시에도 일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중 울주군수 면담 역시 요청을 받아 실시했다"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의 면담은 자치행정 담당 부처인 행안부 장관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이날 공식 해명 자료를 내고 "현장방문 시 참석자 선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장관의 공식적인 방문일정은 당일 특강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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