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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싱크탱크의 조언 "규제 장벽 낮춰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1 16:44

수정 2018.12.31 18:40

5대 경제연구원장 신년좌담회
한국을 대표하는 5대 경제연구원장들의 올해 경제전망은 어두웠다.

지난해 경제성장을 막았던 내수부진, 설비·건설투자 마이너스,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이 여전히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전쟁 확산 가능성,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요인도 좋아질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를 이끄는 경제연구원장들은 한국 경제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장기적 규제완화 비전 마련, 미래신산업정책 보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급격한 경기하강 폭과 속도를 정책적으로 조율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경제연구원장을 초청,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사회로 '2019년 경제전망' 좌담회를 개최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경제연구원장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6% 수준으로 예상했다. 2.6~2.7%로 내다본 기획재정부 전망보다 낮다. 잠재성장률 추정치(2.8~2.9%)를 많이 밑돈다. 경기흐름으로 봤을 땐 설비, 건설 투자 부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더딘 규제완화와 내수부진도 거론됐다.

이동근 원장은 "올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고, 부동산 안정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설비투자는 거의 제로, 건설투자는 -3%가량 될 것"이라고 했다. 권태신 원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미래에 대한 전망 가능성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과 관련,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과 '정책의 일관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경기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기업 투자가 필요하고, 여기엔 규제와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김동열 원장은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등과 더불어 혁신체제 구축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다만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지상 원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정책을 잘 만들어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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