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깊어진 민생경제 "최저임금 과속 멈춰야"

2019신년기획 J노믹스 무엇을 바꿔야 하나
경제전문가 설문
핵심인 최저임금·52시간근무..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잇따라
경제정책 중간평가 "기대이하"

3년차로 접어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는 휘청대는 한국경제호(號)를 이끌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을까.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중간평가는 '기대 이하'였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핵심축으로 하는 J노믹스의 '항로 수정' 지적이 2019년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기획 설문조사(복수응답 허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 정권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응답이 40%(12명)로 가장 많았고 '안좋아졌다'(30%·9명), '매우 안좋아졌다'(23.3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6.67%(2명)에 불과했으며 '매우 좋아졌다'는 의견은 전무했다.

사실상 90% 이상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J노믹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정적 시각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으로도 이어진다. '2019년 예상 경제성장률'에 대해 절반이 훌쩍 넘는 63.33%(19명)가 '2.2~2.5%'를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어 정부의 예상치와 비슷한 '2.5~2.7%(30%·9명)'를 두번째로 꼽았고, '2.7~3.0%(6.67%·2명)'가 뒤를 이었다. '3.0% 이상'의 경제성장을 예상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좀처럼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J노믹스 핵심 정책의 방향 선회를 주문했다.

'J노믹스의 대표 정책들 중 속도조절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이냐'고 묻자 '최저임금 인상(36.85%·21명)'과 '주52시간 근무제(33.33%·19명)'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두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대원칙 아래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실시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문 대통령도 지난달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와 함께 '내수 주도 성장'(12.28%·7명)과 '부동산정책(15.7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