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3일 최저임금 동결 및 주휴수당 폐지 등 정부의 경제 불개입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를 언급했다. 촛불이 세상을 바꿨듯 경제를 확 바꿔야 된다, 투자할 수 있는 경제, 혁신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라면서 “경제를 확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소득 주도성장 폐지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이 세상을 확 바꿨듯 그 촛불이 소득 주도성장을 불태워야만 우리 경제가 확 바뀔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은 소득 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라면서 “무리한 주휴수당도 폐지돼야 한다. 탄력근로제도 즉각 도입돼야 한다. 일자리 줄이고 정부의 개입만 부채질하는 공무원 증원도 올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 경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가 ‘경제에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 ’개입을 거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부의 경제 불개입 선언만 하더라도 혁신경제 이뤄질 수 있다”라며 “정부가 말로만 혁신경제 떠들지 말고 소득 주도성장 폐지하고 경제 불개입 선언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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