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가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