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자영업자 대책 강화하겠다" 최저임금 부정적 영향 인정

경제분야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 중 경제분야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던 부분은 고용 관련 언급이었다. 문 대통령도 실제 가장 아픈 부분이 고용지표라고 밝혔듯 고용지표 하락세가 만만찮아 정책전환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일단 최저임금 관련 언급은 과거 발언과 다소 변화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고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정책 중에서는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한달 전인 2017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42만명 늘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 37만9000명을 거쳐 20만명대 중후반과 30만명대 초반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가 본격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은 2018년 2월이다. 취업자 수는 그해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곤두박질 친 이후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 등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7월 5000명에 이어 8월 3000명까지 추락했다. 2018년 연간으론 전년 대비 9만7000명 늘어났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8만7000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하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밝힌 고용 관련 긍정적 지표에 대한 꼼꼼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상용직 확대, 가계소득 상승,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를 정책의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상용직의 경우 2018년 기준(전년 대비) 34만5000명 확대됐다. 하지만 2006년(32만6000명) 이후 가장 낮다. 외환위기 당시인 2009년에도 37만4000명대였다.

가계소득 상승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각각 전년 대비 2.6%, 2.7%, 3.0% 늘었다.

하지만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은 소득이 급증한 반면 저소득층은 감소폭이 컸다.

소득분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