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칼부림, 경찰 왜 망설였나.. “경찰 무능" vs "재량권 없어"

- 경찰의 대처가 미흡해서 현장에 있던 시민 전체의 안전이 위험했다
- 미성년자를 상대로 총기를 사용하거나 강하게 제압했으면 분명 문제 됐을 것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제공 동영상

서울 암사역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 대응이 너무 미흡했다"는 지적과 "현실적으로 강한 제압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충한다.

지난 13일 저녁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한 10대가 흉기를 든 채 다툼을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인을 현장에서 바로 제압하지 못했다. 왼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A군(19)은 약 10여 분 가량을 도로에서 활보한 후에야 체포됐다.

■ “경찰 무능" vs "재량권 없어" 갑론을박

당시 상황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경찰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것. 특히 네티즌들은 "대치 중에 발사한 테이저건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A군이 도망갈 기회를 만들었다"며 "자칫하면 시민들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테이저건도 못 쏜다”, “총기라도 사용했어야 한다", "경찰이 겁을 먹은 것이 아니냐”는 등 강도 높은 비난도 이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이에대해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에서의 대처가 적절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경찰 매뉴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거나, 강하게 제압하는 것이 경찰관 개인에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실제 서울시에서 근무 중인 경찰 A씨는 "총기를 사용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경찰에게도 총을 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사용 전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경찰관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니 필요한 상황에서도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서는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운 이후에는 대부분 이론으로만 교육받는다"며 테이저건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 총기는 최종 고려수단.. 재량보다 원칙

현재 경찰의 현장 대응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용의자를 제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대학 산하 경찰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총기 사용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 전 칼의 위험성, 공격자의 신속함, 칼을 다루는 솜씨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허벅지에 상해를 입은 B군(18)은 사건 직후 근처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암사역 #경찰대응 #칼부림

김홍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