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 차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시장 수용성 높이는 쪽으로 보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포용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일부 정책들은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NEAR)재단 신년 경제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민간이 의욕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지역 밀착형·국민 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초기 창업단계 지원 뿐 아니라 성장과 회수 단계의 생태계를 중점 보강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전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K-pop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각별히 강구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 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해 총 217조원을 공급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조속히 타결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하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켜 노사민정의 자율적 타협에 기초한 투자·일자리·노사관계·지역경제 간 선순환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 한국형 실업부조가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변화,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투자와 준비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