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연내 기본법 제정해 지원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업종·규모·지역·연령·내외국민별 등 5가지 모두 검토해봤지만 전문가 대부분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진 이래 경제부총리가 이곳을 방문한 것도, 경제부총리와 소상공인업계가 단독으로 만난 것도 처음이다.
정부에선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휴수당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크게 부각되면서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 같다"면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크게 접점을 찾은 것이 없다"며 "주휴수당과 관련된 헌법소원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 측은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 폭을 늘려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와 별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하도록 해 참여 폭을 넓히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도 "일자리위원회에도 소상공인 대표가 들어갈 수 있게 여지를 두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소상공인정책을 4개 과에서 전담하는데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정부와 소상공인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갈등만이 부각됐지만 업계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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