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가 뭐길래… 지방 부동산시장 장기투자 볕드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공개..지역 SOC·교통인프라 개발 포함
전문가 "장기적 관점 접근 필수" 개발 지연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
개발호재만 보고 투자했다 낭패

오는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는 지역 숙원 사업들을 공개하게 된다.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들이 예타를 면제 받으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역 SOC 및 교통 인프라 개발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예타 면제후 실제로 사업 추진과 경과 등에 많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타면제 사업 60조원 이상

현재 각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 총 비용은 61조2500억원 수준으로 총 20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3배를 넘어선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각 지자체별로 1건씩의 예타면제를 허용할 경우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예타면제'발 부동산 빅뱅 온다'는 글을 통해 "예타 면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군 면제'급"이라며 "선정만 되면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고 설명했다.

예타면제 신청 사업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경남의 부산제2신항건설 10조원, 인천 GTX-B건설사업 5조9000억원, 경남 김천-거제남부내륙철도 5조3000억원, 전남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3조3000억원 등 수조원을 넘는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실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예타면제→착공→완공 등 3단계를 거쳐서 각 단계별로 가격 상승, 보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예타면제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타당성 평가와 사업계획 수립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예타면제가 되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완공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빅데이터랩장은 "투자자의 경우 예타지역에 이미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긴 안목으로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예타면제에 따른 결과를 보고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 특히 아파트 등 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최근 각종 규제로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남북경협 등이 논의되던 시점에 북한과 인접한 파주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며 가장 많이 올랐으나 파주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함 랩장은 "주택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에 임대 사업을 통해 운영 수익을 보겠다든 것이 아니라 개발 호재만 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금 유동성이나 개발 지연 등에 따라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타면제 사업 우려 시선도

예타를 거치는 사업은 국가차원의 초대형 프로젝트인데다 국민세금도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에 "예타는 헐렁한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나 정치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 혹은 적어도 눈엣가시가 되어 왔고, 반대로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은 많이 해 왔다"며 예타는 경제성 평가와 사회적 편익 추정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를 무시하겠다는 정치적인 발언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예타면제 사업 중 다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주고 이 과정에서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