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사업 건수 등에 따라 페널티 요율 적용...부서별 행정운영경비 삭감.
올해 이월사업, 213건 666억원.
이에 이월사업 건수와 이월액에 따라 0.2%~1.5%까지 페널티 요율을 적용해, 부서별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는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사업을, 2회 추경에는 연말까지 준공이 확실시 되는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도 말에 편성하는 3회 정리추경 시에는 토지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미 추진된 자체사업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이월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침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 이월사업에 대한 신속집행도 적극 독려, 매주 1회 부군수가 주재하는 신속집행 보고회를 통해 집행실적을 점검, 사업시행과 관련된 문제와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월예산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선순환과 지역경기부양에 저해가 되는 만큼,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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