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활성화 대책도 필요"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이 평소처럼 인적 끊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플랜 뿐 아니라 활성화 대책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은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3주년을 앞두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5대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이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은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총 3단계 개발계획 중 1단계의 43%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성공단의 개발과 근로자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합숙소 등의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화 추진 등 규모의 확대로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북한 광물자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개성공단 상품의 북한 내수시장 판매정책 지원을 통한 북한 시장개방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언사항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이 닫힌지 3년이 되가는 만큼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예상된다"면서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경협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