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도 역전세난 주시… 은행 전세대출 실태조사

보증금 미반환 우려 선제대응

금융당국이 부동산가격 하락세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지자 주요 은행 전세대출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10일 "주요 은행 전세대출 규모 등을 실태조사하며 관련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전세대출 문제가 확대될 경우 위험 우려지역별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에 이어 서울도 집값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역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경기 부진으로 전세문제가 발생하는 거제, 울산, 군산, 충남 등 지방을 비롯해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평택, 동탄, 시흥 등 수도권 외곽이 먼저 흔들렸다.

이어 9·13부동산 대책 등으로 서울 주택시장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은 보유세 부담, 대출·재건축 규제 등으로 13주째 하락했고 전세가격도 15주째 하락하고 있다.

헬리오시티 등 입주물량이 터지면서 강남권에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강남권의 경우 노후주택 전세 거주자들이 신축 아파트인 헬리오시티로 이사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일부 세입자들의 발이 묶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현재 최악의 경우 '하우스푸어'가 발생하면 세일앤드리스백(SLB·매각 후 재임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은 전세시장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은행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와 전세대출 문제 등을 논의 중이며, 현재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모니터링) 중"이라면서 "아직 심각한 단계로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향후 깡통전세·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질 경우 금융당국은 선제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책을 주문한 바 있다.

[e-mail] 임광복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