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조사위원 임명 거부 반발… 靑과 정면충돌

"위기 탈출용… 당·국회 모독"
논란 의원 3명은 윤리위 회부

자유한국당은 '자격미달' 후보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에 추천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공세'로 규정, 청와대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5·18 망언' 논란으로 당이 벼랑끝에 몰린 가운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망언 논란을 초래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5·18 조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1일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한국당에 문의와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손혜원 게이트,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으로 실정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 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과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새 후보 선정을 미루는 대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수석부대표는 "여당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 6명 중 4명의 경우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대항하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은 당시 구속됐던 만큼 제척 사유인 사건 피해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안종철 5·18 기록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이상 민주당 추천)과 오승용 전남대 교수(바른미래당 추천)도 "5·18 관련자로 제척사유인 이해당사자에 해당된다"며 "청와대가 자격요건을 공정하게 본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진상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만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공청회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견해 수준을 넘어 허위주장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망언 파동이 당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만큼 해당 의원들의 징계를 밟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판단이다.

당이 징계절차에 돌입하면서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여성최고위원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대표 후보등록을 마치고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며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전당대회에서 당원이지 윤리위원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