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

-14일 역대 정부 최초로 靑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나도 골목 상인의 아들...내일의 희망 갖도록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발언을 들으며 필기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정부 최초로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며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앞서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경영자금 지원 위한 6조 원 규모의 금융 제공 등 자영업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향후 지속적인 자영업 지원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 조성을 위한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도 소개했다.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에 모셔 대화시간을 갖는 게 최초라고 들었다"며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허심탄회한 말씀들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등 전국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61명)가 초청되었고, 다양한 영역에 있는 80여명 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회는 자영업자의 성공 비법을 담은 책 '사장하자'를 발간한 방송인 서경석 씨가 맡았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