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감독인력 62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이 줄어들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는 올해 만 3세 자녀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집 근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하지만 아이가 한 학급에 22명이나 되는 만 3·4세 혼합연령반에 배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아이가 4세 아이들 틈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유치원에 1080개 학급을 신설하고 유치원교사 1102명을 충원해 동일 연령의 아이들로 학급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공무원 8040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부처 1771명, 경찰·해경 2950명, 국·공립 교원 3319명 등 공무원 총 8040명의 충원 내용을 담은 32개 부처의 직제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원 인력은 2019년 소요정원 1만2706명 중 63%의 비중을 차지한다. 3월 달 직제 개정을 통해 충원 예정인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2252명, 외교부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영사인력 13명 등 15개 부처 2472명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만 전체규모 의 83%를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충원 시기를 다소 앞당긴 것으로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해 공공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는 전체 충원인원 9106명 중 84%(7630명)를 1·4분기에 충원해 분기별로는 올해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지만, 지난해 2월에는 33%(2993명)을 충원해 올해 63%와 크게 대비된다.
이번 달 충원 인력은 ▲치안유지·재난대응·먹거리안전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3970명 ▲국·공립학교 교원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3366명 ▲근로감독·취업지원 등 국민편익 분야 564명 ▲규제혁신·신산업추진 등 경제 분야 140명이다.
충원 인력의 대부분인 97%는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파출소·세무서·고용센터 등 소속기관의 일선현장에 배치된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소요정원과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농식품부) ▲부산항 북항개발(해수부)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방안’에 따른 유치원교사 추가 확충(교육부) 등을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용범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올해 충원되는 국가직공무원의 대부분은 국민 가까이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필수인력”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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